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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에 대한 평가의 기간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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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3, 2020

EMU에 대한 평가의 기간별 변화

EMU 체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는

(i) 제1기 : 1999년 이전;
(2) 제2기 : 1999∼2008년 중반;
(3) 제3기 : 2008년 중반∼2010년 초반;
(4) 제4기 : 2010년 초반 이후의 네 기간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제1기의 EMU 체제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EMU의 출범 가능성에 대한

소극적 비관론이 우세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Jonung and Drea의 서베이 결과가 보여 주듯이 특히 미국의 학자 및 정책 담당자들을 중심으로

유로화를 단일통화로 하는 EMU의 출범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또는 ‘출범하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이다.

또한 앞에서 기술되었듯이 EU 회원국 내부에서도 적지 않은 반발이 관찰되었었다.

제2기는 EMU 체제가 출범한 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의 10년 동안의 기간인데,

이 기간 중에는 비판적이었던 외부의 시각도 점차 긍정적으로 바뀌었고,

European Commission, Verdun, Mongelli and Wyplocz 등 EMU 출범 10주년을 맞아 발표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EMU 체제가 잠재적인 위협들을 잘 회피하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글로벌금융위기에 기인하여 EMU 회원국들의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등 소위 PIIGS라 불리는 EMU 회원국들이 재정위기를 겪기 시작한 제3기에는

단일통화정책과 양립할 수 없는 독립적인 재정정책을 용인하고 있는 EMU의 태생적 한계를

비판적으로 보면서 EMU의 체제위기를 거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서원, 한국은행, 하나금융그룹 등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이 시기의 평가들은 EMU 위기가 EMU 체제의 해체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소극적 낙관론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던 것이 제4기에 가서는, 즉 그리스의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EMU회원국들의 의견불일치,

국내적 정치일정에 얽매인 해결방안 지체 등에 따라 그리스 재정위기가 EMU의 체제위기로

전이되는 시기에 가서는 Münchau and Mundschenk, Bloomberg, Fels 등이 제시하듯이

EMU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견해를 펼쳤던 논리들을 다시 되새기며

EMU의 제도개혁과 회원국들의 구조개혁이 없을 경우 EMU가 와해될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증가하였다.

2010년 12월 16∼17일 유럽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2013년 7월을 기하여

(i) 구제금융 제공시 위기국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ii) 국가부도위기의 경우 채권자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을 묻는 집단행동조항을 신설하며,

(iii) EMU 내부적으로도 거시경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유럽 회기’의 실시 등

다양한 정책조치들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럽안정메커니즘(ESM)이

상시적인 위기관리체제로 도입되기로 확정됨에 따라

추후 EMU 체제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 파워볼안전사이트https://chisapp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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