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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문제와 물권변동 문제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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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10, 2020

계약의 문제와 물권변동 문제의 구별

특히 부동산의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 부동산의 물권과 관련된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데에는 크게 두 평면이 존재한다.

당사자 사이의 부동산 거래를 블록체인에서 작동하는 스마트계약으로 체결하는 부분과,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을 블록체인에 기록하여 적법ㆍ유효하도록 효과를 부여하는 부분이다.

전자가 계약당사자 사이의 의무부담행위와 물권적 합의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문제라면,

후자는 물권변동을 위한 법적 형식인 부동산등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두 논의가 혼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명확히 해두고자 한다.

기존의 부동산 거래방식이 블록체인을 전제하지 않는다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할 경우,

부동산 거래는 스마트계약으로 체결하더라도 등기는 기존의 부동산등기부에 기록하는 방식,

부동산 거래는 기존 방식으로 체결하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등기부에 물권변동을 기록하는 방식,

계약과 등기제도 모두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을 상정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정말로 개략적인 구분방법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의 종류나

네트워크의 구조, 허용된 참여자의 범위나 권한 등에 따라 다양한 파생방식이 가능하다.

이렇듯 물권변동 부분은 스마트계약으로 반드시 구현해야 할 영역은 아니나,

스마트계약의 특징인 자동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물권변동의 문제까지 해결되어야 하는 만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참조문헌 : 바카라메이저사이트https://crosswave.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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