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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제 근거법령 제・개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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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admin

9월 21, 2020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전제 근거법령 제・개정 필요성

환경보전기여금은 특정 집단의 국민들에게 금전적 납부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별도의 법률상 근거를 요구한다.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로 2013년 제주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노력이 있었지만

법률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는 방안 또는 개별 환경관련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자연공원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에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제주특별법 개정 방안으로 부담금 부과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라 별표에 위 기여금을 기재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예컨대 제주특별법 제5장은 환경의 보전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351조는

“자연환경 보전・관리의 기본방향”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351조 제5항은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로서

“도지사는 환경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른 징수비용교부금(제1호),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상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환경 관련 법률 위반 과태료,

제주자치도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제5호) 등” 으로 조성하며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51조에 별도의 항을 만들어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법을 개정하더라도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별표에 미리 규정되지 않은

부담금 신설에 대한 심사를 수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법령안의 입법예고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 신설 시 관련 전문가 및 경제단체,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열 수 있으므로 (제10조)

중앙정부에 대한 설득과 협력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다음으로 개별 법률(자원순환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자연공원법,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등)을 개정하여 제주도에 입국하는 자(주민을 제외한 내・외국인)는

개별 환경상의 책임부담금을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제주도에 입국하는 자는 제주도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기여금을 납부하며,
동 부담금은 제주자치도 특별회계로 전입된다”는 규정을 두고

구체적인 부과금액 및 징수방법은 제주도 조례 등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새로운 부담금을 신설하는 방식이 아니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독립 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개별 법령을 모두 개정하기 위하여 개별 법령 소관 중앙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방식보다 더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조문헌 : 카지노게임사이트https://systemssolutions.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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